법령 상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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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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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1 스카이 1 원 1 바른법률 1 서울 1 미래 1 청률 1 두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문수 2 심정구 2 강동세 2 김성한 1 김관기 1 김재구 1 김원태 1 김형수 1 강신섭 1 김학식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특허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1957 판결
  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22상,123]
   상호말소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

2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5393 판결
  [상표및상호사용금지]〈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하,1457]
   상표및상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2016년

3. 대구고등법원 2016. 5. 18. 선고 2014나803 판결
  [상표및상호사용금지][미간행]
   상표및상호사용금지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3다76635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][공2016상,337]
   상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

2015년

5. 울산지법 2015. 4. 30. 선고 2014가합6943 판결
  [상호사용금지] 확정[각공2015하,446]
   상호사용금지
   상법

2014년

6. 대구지법상주지원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634 판결
  [법인명칭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14상,442]
   법인명칭사용금지
   민법 상법 헌법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나80806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][미간행]
   상호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0다20754 판결
  [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][공2012상,177]
  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

9.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1. 8. 18. 선고 2010가합1712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11하,1192]
   상호사용금지
   상법 상업등기법

2010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1. 20. 선고 2008나89356 판결
  [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6다64757 판결
  [상호폐지등][미간행]
   상호폐지
   상법

12. 전주지법 2008. 8. 20. 선고 2007가합6382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] 항소[각공2008하,1494]
  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

13. 서울고법 2008. 7. 2. 선고 2007나118684 판결
  [상호금지등] 확정[각공2008하,1222]
   상호금지
  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

2004년

14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다72081 판결
  [상호사용폐지][공2004.5.1.(201),706]
   상호사용폐지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5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1다57709 판결
  [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][공2004.3.15.(198),456]
  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상표법

2002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817, 2002. 11. 18., 기각
 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상법 전력기술관리법

17. 서울고법 2002. 5. 1. 선고 2001나14377 판결：확정
  [상호폐지등][하집2002-1,193]
   상호폐지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

18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738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0(1)민,178;공2002.4.15.(152),80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

2001년

19. 부산고법 2001. 7. 27. 선고 2000나13078 판결：상고
  [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][하집2001-2,555]
  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

1999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98, 1999. 4. 16., 인용
 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상법

1998년

21. 제주지법 1998. 4. 23. 선고 97가합324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8-1, 154]
   손해배상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1996년

22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6다24637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1996.12.1.(23),3393]
   가처분이의
   부정경쟁방지법 상법

1995년

23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다31365,31372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3(2)민,247;공1995.11.15.(1004),3591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

1994년

24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56183 판결
  [상호사용금지가처분][공1994.6.15.(970),1672]
   상호사용금지가처분
   상법

1993년

2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2다49492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][공1993.9.15.(952),2256]
  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
   상법

26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후5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3.3.1.(939),733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법 상표법 특허법

1983년

27. 서울고법 1983. 6. 10. 선고 83나27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305]
   상호사용금지등청구사건
   부정경쟁방지법 상법

1970년

28. 대법원 1970. 9. 17. 선고 70다1225,1226 판결
  [상호사용금지등][집18(3)민,018]
   상호사용금지
  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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